법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792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8214 판결
[어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어업정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14. 선고 (춘천)2014누835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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